[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절차가 공통증빙서류 4종의 제출이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밝혔다.

과거, ‘폐업 신고 소상공인’은 개인마다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최근부터 국세청과 업무 협력으로 해당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9월 25일 이후부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①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 → ②신청 안내 문자 발송 → ③신청자 무서류 신청 → ④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가 가능해졌다.

▲  '소상공인 행정 안전망 활용'을 통해 확인하면, 서류 접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권한을 승인하여 해당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접속이 용이해졌다.

다시 말해서, 10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 외에도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그동안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더 스타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