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부, 대외 의존 산업구조 탈피 위해 소·부·장 강화한다

특집기획 / 박기영 기자 / 2019-08-05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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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
국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강력한 협력생태계 조성
경쟁력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전면 개편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더스타트 = 박기영 기자] 정부가 대외 의존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이에 따른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으로는 20대 품목을 1년, 80대 품목을 5년 내에 조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지원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해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베드과 양산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全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연계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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