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 구글 3%
한미통화스와프 12월 31일 만료, 외환위기 대비하자.
[더스타트 = 박기영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1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연구’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신기술혁명과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구독 온’으로 중소기업 정기배송과 매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1위이다. 김 교수는“정부는 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 이용하여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쇼핑은 총 소매액 600조원의 60%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9988이라는 말이 있다. 기업 99%, 근로자 88%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국내 총생산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요소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이 수 천개 소재와 원료를 모두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천여 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 반도체 에칭가스처럼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는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쯤 많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어,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도 매우 어렵다.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를 신속히 연장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에 그친다. 대만90%, 싱가포르123%, 홍콩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네이버 67조원, 카카오 56조원, 구글 2,000조원이다. 네이버는 구글의 3%에 그친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6%이다. 네이버 라인은 2억 명이 사용하며, 일본 1위이다. 카카오는 동남아시아 웹툰 1위이다.
그는“정부는 IT 혁신기업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수준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온라인플랫폼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 혁신기업이 기존산업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호주는 우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와 상생을 선택했다. 18세기 러다이트 운동으로 일자리를 뺏는 증기기관을 부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인류는 발전해 왔다.
그는 “국회가 규제강화로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1876년 개화기 때 세계 역사에 편승하지 못하여 한국은 큰 고초를 겪었다. 국회는 기존 산업보호를 위하여 혁신기업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상의 큰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규제확대보다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AI, 사물인터넷, 전기차 그리고 BBIG(바이오, 밧데리, 인터넷, 게임)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개방과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자. 주 52시간 등 규제는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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