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 고려해 연체이율 시중은행 기준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 큰 폭 증가
정책자금 연체이율 소진공·중진공 6%, 신보 7% ... 시중은행 3%보다 높아

▲ 김성환 의원<자료제공=김성환 의원실>

[더스타트 = 박기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며 사업자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증가했으나 이 기관들의 연체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대출 또는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액수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맞닥뜨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소진공, 중진공, 신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자료: 각 기관)

▲ <소진공, 중진공, 신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급액수> (자료: 각 기관)

대출금액의 크기가 커지면서 연체금액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연체금은 소진공의 경우 2354억, 중진공의 경우 2659억 그리고 신보의 경우엔 2763억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각 기관들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추징하는데, 지연배상금에 매기는 연체이율이 시중은행 3%p 연체이율 제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금융위원회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시중은행은 연체이율을 기준금리+3%p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 소진공, 중진공은 6%로, 신보는 7%로 연체이율을 산정했다.

<기관별 연체이율> (자료: 각 기관)

구분	연체이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신용보증재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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