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 인구 늘리기부터 버려라, 일본 7개 도시가 증명한 작지만 강한 생존전략

▲ 이미지제공=라의눈

출판사 라의눈이 인구증가에 초점을 맞춰온 지방소멸 대응정책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인구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지역을 지켜낸 도시들의 생존전략을 담은 신간 인구는 줄어도 소멸은 없다를 오는 10월 2일 발간한다.

전영수·장진호·정홍래·조인숙·오시연·김주희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사람을 더 끌어오는 경쟁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람과 기능을 재구성하는 축소전략을 제시한다.

책은 대한민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1곳이 소멸 위기에 놓인 현실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인구증가라는 목표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저자들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절벽에 진입한 일본의 지방도시에 주목했다.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줄어드는 지역을 어떻게 유지하고 누구와 함께 채워갈 것인가로 정책의 중심을 옮긴 사례들이다.

책에는 일본 기토와 고쓰, 가미야마, 가미카츠, 후쿠야마, 운난, 오난 등 7개 지역의 생존 실험이 담겼다. 광통신망과 위성오피스, 창업 지원, 제로웨이스트, 육아정책 등 지역마다 선택한 방식도 다르다.

가미야마는 산간지역에 초고속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빈집에 위성오피스를 유치했다. 가미카츠는 쓰레기를 45종으로 분류하는 자원순환 실험을 통해 쓰레기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제로웨이스트 브랜드로 바꿨다.

고쓰는 초기 창업자에게 준비 과정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오난은 육아 지원과 0엔 창업을 내세웠으며 운난은 새로운 인구 유입보다 기존 주민이 떠나지 않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힘을 실었다.

책이 강조하는 핵심은 확장보다 유지, 양보다 질이다. 정주인구 숫자에만 매달리기보다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넓히고 지역의 인재와 기업, 주민조직, 유휴공간을 새로운 자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들은 일본의 성공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산업, 자원이 다른 만큼 각 지역이 가진 결핍까지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지역재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구는 줄어도 소멸은 없다는 인구감소를 곧 지역의 실패로 바라보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기능과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지방소멸 현장의 행정가와 지역 활동가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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